［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천안·아산 지역 사법기관들이 부정 선거 차단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5일 중회의실에서 천안·아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계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관기관들은 4대 핵심 단속 분야를 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입체적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4대 핵심 단속 대상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개입 ▷선거 폭력이다.

사법 당국은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유권자 대상 매수 및 기부 행위, 관권 선거 및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후보자와 관계자 대상 테러 행위 등에 대해 역량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SNS를 통해 유포되는 허위 정보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첨단 기법을 활용한 신종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천안지청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선거구별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선관위와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한다.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당선 여부나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거 당일인 6월 3일 이후에도 선거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26년 12월 3일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다.

검찰 관계자(대전지검 천안지청)씨는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로 천안·아산 지역에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유관 기관과 '입체적 대응 시스템' 가동...

실시간 정보 공유딥페이크·AI 가짜뉴스 등 신종 범죄에 수사 역량 집중 투입12월 3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24시간 핫라인 상시 가동 대전지검,천안지청,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