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노선 결정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노선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순창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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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전북=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의회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노선 결정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노선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순창군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송전선로 노선이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만으로 결정됐다"며 "이로 인해 순창군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어 "주민의 삶의 터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전선로와 같은 대규모 국가 기반시설 사업은 주민의 환경권과 재산권, 건강권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주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노선 결정 과정 전면 재검토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를 포함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재추진 △순창군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행정의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신뢰와 동의"라며 "군민의 권익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최영 기자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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