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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이달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경우 대미 투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대미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 것인지 논의한 결과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미특위가 심사한 9건의 관련 법안 중 대부분은 투자 공사의 자본금을 3조 원 또는 5조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투자 공사의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투자 공사의 이사 수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총 인원은 50명 내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또 투자 공사 사장과 이사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3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모든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대신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방식으로 국회 통제 절차를 완화했다.

대미특위는 이달 9일 전체회의에서 단일안을 의결한 뒤 12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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