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효성·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1차 이전으로부터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의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공공기관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전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2차 이전 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전 기관은 행정통합 지역에 우선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