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확전 조짐을 보이면서 주한미군 전력의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집결하고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에이태큼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 이동 정황이 포착되면서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무기 이동 계획을 전달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사실이라면 중동 전쟁의 파장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직접 미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주한미군 전력의 이동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글로벌 군사 전략을 유지해 왔다.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의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미군 운용의 기본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한 사례가 있었다. 미군이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한 사례다.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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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상황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확대되고 있고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한다면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패트리엇 체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방어 수단 가운데 하나다. 한국군 방공망과 함께 한미 연합 방공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전력이다. 만약 패트리엇 포대 차출이 장기화될 경우 대북 미사일 방어 능력에 일정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물론 한미 동맹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운용되고 있다. 미국 역시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 이동이 이루어지더라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체 전력이나 보완 조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정부도 한미 간 협의가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상황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세계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이 한국의 안보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의 안정적 관리다. 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 전략적 신뢰 관계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력 이동이 불가피하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한국의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다. 세계 안보 환경이 불확실해질수록 동맹과 함께 스스로의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 방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미사일 방어 체계와 첨단 방공 기술을 포함한 방산 역량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다. 방산 산업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과를 넘어 안보 역량 강화와도 연결된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다.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어 체계의 안정적인 유지와 강화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중동 전쟁의 확전 가능성 속에서 주한미군 전력 이동 정황이 포착된 것은 국제 안보 환경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세계 어느 지역의 충돌도 이제는 다른 지역의 안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단순한 군사 움직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미 간 협의를 더욱 긴밀히 하고 필요하다면 대체 전력 전개와 방어 체계 보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동맹은 신뢰 위에서 유지된다.
안보는 준비 위에서 지켜진다.
주한미군 전력 이동이 한반도 방어 능력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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