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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통합시장 막강한 권한 견제...'의원 정수' 해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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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제1호 통합으로 뽑히는 전남광주특별시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는 강해지는 권한을 견제할 장치도 담겼는데, 광주와 전남 간 광역의회 의원 수 불균형 문제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시급합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특별시 수준의 행정권에, 자치권과 재정권 그리고 조직권까지.

    막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과 에너지, 문화수도, 해양관광 등 여러 특례는 커지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반영합니다.

    [김원이 / 전남광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의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자금이 될 것입니다. 종잣돈이 될 것입니다.]

    통합특별시의회에는 특별시장의 커지는 권한 만큼 부시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여러 견제 기능도 마련됐습니다.

    무분별한 인·허가 남발로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신수정 /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 부시장 인사청문회와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권을 의회에 반영해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될 통합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광역의회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인구 140만 명 광주에 23명, 180만 명 전남에 61명인 광역의원 수는 인구 비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영수 / 전라남도의회 의원(강진군) : 갈등의 소지가 있는 몇몇 쟁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지금부터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구 320만에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 재정 규모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쪽 쏠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불이익 배제 원칙 속에 통합특별시의회의 역할도 막중하게 됐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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