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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7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가 높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하피드 장관은 “아이들은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부모들이 더 이상 알고리즘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규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기를 바라지,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희생시키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차단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러한 조치를 도입한 국가가 됐다.

현지에서는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규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카르타 주민 마리아나는 AP통신에 “미성년자, 특히 아이들에게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사진·영상 등 모든 것에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며 “SNS를 다시 한번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챗봇 ‘그록(Grok)’이 실제 인물의 얼굴을 이용한 노출이 심한 딥페이크 이미지와 영상을 생성·유포하자 세계 최초로 해당 서비스를 차단하기도 했다. 이후 xAI가 개선을 약속하면서 차단 조치는 해제됐다.

청소년 SNS 규제의 선두 주자인 호주도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미성년자 보호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호주 온라인 안전 기관인 e세이프티(eSafety)의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오는 9일부터 웹사이트, 검색엔진, 앱스토어, 게임은 물론 AI 챗봇까지 포함한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음란물 등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콘텐츠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들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나 폭력적 콘텐츠, 자살·자해·거식증 등과 관련된 유해 콘텐츠가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자살·자해·거식증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가 검색 결과 상단에 먼저 노출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서비스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6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 역시 나이 제한 콘텐츠에 접근할 때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세이프티는 이용자가 단순히 ‘18세 이상’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우리는 아이들이 술집이나 주류 판매점·성인용품점·카지노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온라인 공간에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없다”며 “이번 규정으로 기술 생태계 전반에 걸쳐 아동을 위한 의미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SNS 전면 차단 논의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SNS 문제는 일방적인 규제로 해결할 수 없다”며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률이 높은 만큼 관련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67.6%에 달했다. 특히 만 10~19세 청소년의 40.1%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5년 발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70.1%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인 48.8%는 SNS에 매일 접속하는 상시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숙정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청소년의 SNS 사용이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중독, 불안, 우울 등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누적되면서 디지털 환경이 청소년 정신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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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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