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른바 ‘3대 의혹’ 중 건진법사 청탁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등의 항소심이 이번주 본격화한다. 1심 재판부가 판단한 혐의별 유무죄 여부와 형량 등에 변동이 생길지 주목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11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들은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중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씨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11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2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같은 날 오후 4시에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8월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된 ‘김건희 일가 집사’ 김예성씨의 2심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심리로 13일 시작된다.

김씨는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김씨의 행위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개인·가족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4일엔 김건희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