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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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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닌텐도가 1000여 기업과 함께 '불법' 트럼프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했다.

7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닌텐도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닌텐도는 지난달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3월 6일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아래 부과된 관세가 불법이라며 전액 환급과 이자,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했다. 소송 대상에는 미국 정부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도 포함됐다.

회사는 관세로 인해 스위치2 미국 예약 판매가 지연되고 주변기기 가격이 인상됐지만, 본체 가격은 동결했다고 밝혔다. 환급이 이루어지면 기업 수익으로 전환되지만, 관세로 인한 소비자 가격 인상분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닌텐도는 관세가 정당하지 않으며, 연방순회법원과 국제무역법원 역시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급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뉴욕법대 국제법센터 공동소장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은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 법적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리처드 이튼 판사도 관세 설정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를 지연하려는 시도를 기각했으며, 연방순회법원도 뉴욕 무역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 정리 중이다. 닌텐도의 소송은 단순한 게임 산업 이슈를 넘어 미국 무역 정책의 합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1000여 기업이 참여한 만큼 미국의 대일 무역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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