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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사태로 급등한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안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의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산업통상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일정 기간 석유제품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가격 급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김 실장은 가격 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2주 주기로 설계하려고 한다”며 “첫 번째 최고 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가 맞닥뜨리는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까지 감안해 추경 편성 가능성도 나왔다. 김 실장은 “예상치 못한 재원 소요가 갑자기 생겼다”며 “이번 충격에 경제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주가 급락과 환율 급등 등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시장 대응을 위해 특단의 대책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호르무즈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물량인 2000만 배럴에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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