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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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망국병을 끊어내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에게 첨단·혁신산업 등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분야에 적극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투자에서 손실이 나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생산적 금융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의에는 신한·하나·BNK금융지주, 미래에셋·하나증권,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생산적 금융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유가 등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단순한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조적인 경제 체질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업계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통해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국토불균형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물경제 구조 변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은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집중된 자금을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등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분야로 돌리는 정책을 말한다.

권 부위원장은 “‘부동산 망국병’을 끊어내고 첨단·혁신·벤처, 지역, 투자로 자금을 전환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시장 관심도가 집중된 상황”이라며 “유망한 산업·기업·지역을 선점·발굴하고 지원한 실적이 수익으로 이어지고 그를 통해 주주로부터 금융사·경영진의 경쟁력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투자 대상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할 때 전문가의 판단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생산적 금융 손실에 대한 과감한 면책이나 인사 불이익 제거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는 금융사들은 손실 책임을 대폭 덜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의 직접투자나 인프라 투자·융자 등에 참여하는 경우, 혹은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해당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업 관련법에 의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총 150조원 규모, 민간 금융권에서 75조원 규모를 담당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첨단전략산업은 연구개발(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견뎌야 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가 있다”며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제재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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