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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외국인 투자가 전략기술과 핵심 인프라·데이터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로 확대되면서 경제안보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술 유출과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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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는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안보 리스크와 제도 개선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김원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외국인투자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면서도 “외국인의 전략기술과 핵심 인프라 투자 등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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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범 한경협 부회장도 “외국인투자가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기술·데이터·공급망과 직결되는 전략적 투자로 변화하고 있다”며 “안보심사 제도는 전략기술 보호와 우회투자 방지 등을 통해 경제안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이 투자 안보심사를 강화하는 흐름을 소개했다. 미국은 핵심 기술·시설·민감 정보 관련 기업에 대한 소수 지분 투자도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핵심 업종의 경우 1% 지분 취득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부 EU 국가들은 공장 신설 등 그린필드 투자나 간접 투자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 교수는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방산, 전략물자, 국가기밀, 국제평화,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6개 분야로 심사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지분 취득도 50% 이상일 경우에만 심사 대상이 된다”며 “주요국과 비교하면 심사 범위와 기준, 절차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안보심사 대상 분야 확대 △지분 취득 기준의 합리적 조정 △그린필드 및 간접지배 투자 규율 도입 △사전 문의 제도 운영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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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서는 외국인투자 심사가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헌진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장은 “이제는 투자 규모뿐 아니라 어떤 유형의 투자이며 우리 산업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투자 안보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는 “자동차 산업은 수천 개 협력업체가 연결된 대표적인 공급망 산업”이라며 “핵심 부품기업이 외국 자본에 인수될 경우 생산기지 이전이나 공급망 교란, 가격 결정력 변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심사 과정에서 기술 유출과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사 이후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채수홍 무역안보관리원 정책협력실장은 “해외 사례처럼 조건부 투자 승인 이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신고, 심사,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투자 안보심사 강화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안보심사는 투자를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전략 산업을 보호하면서 건전한 투자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라며 “독일처럼 심사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절차 효율화를 통해 대부분의 투자를 신속히 승인하는 방식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 역시 “최근 국가 간 경제안보 협의에서도 투자 안보 공조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맞는 제도 개선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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