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 증가와 관련해 유학생 선발과 운영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중국의 호적 제도를 언급하며 “중국의 경우 각 성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기 어렵고, 특히 베이징 호적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 때문에 국내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씁쓸한 일이며, 국내 대학원이 학위 장사나 수업의 질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외국인 유학생 선발 및 운영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처음에는 관련 가능성을 부인했으나 이후 답변을 정정하며 “해외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해 중국 유학생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유학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질 관리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대학 국제화 역량 평가에서도 특정 국가 유학생이 과도하게 편중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균형 있게 유학생이 선발·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석·박사 과정 중국인 유학생은 3만81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1만1250명에 비해 167%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전체 석·박사 유학생 5만9040명의 과반 수준이다. 중국인 석·박사 유학생은 2020년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만 명을 돌파했다.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