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 설명
국가유산청 누리집에서 자유롭게 열람 가능
(사진=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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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으로 구성했다.
각 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 등이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했다.
길라잡이는 지자체 유관 부서에 배포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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