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온 실태를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무단 점유된 사유지의 80% 이상이 접경 지역인 강화·옹진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남건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월까지 군 벙커가 있던 자리입니다.
철거 뒤 흙이 새로 덮이면서 붉은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군 시설로 농사에 제약을 받아 왔지만,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에 감내한 시간만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보상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김양수 / 인천시 강화군: 나라 지키기 위해서 한 거라 그냥 묵묵부답으로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상 기준 그리고 절차 충분히 설명 들으셨어요?) 전혀 못 들었습니다.]
인천에서 군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지는 142만㎡.
이 중 82%가 접경 지역인 강화?옹진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단 점유 면적은 옹진군이 약 95만2천㎡로 가장 넓고, 이어 강화군, 서구 순입니다.
옹진군이 66.9%, 강화군이 15.6%, 서구가 10.3%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현황 조사는 이미 파악된 군사시설의 사유지 점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민원 대응 방식으로 이뤄져 무단 점유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종국 /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 소유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들을 침해하지 않도록 또는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국가에서 나설 필요가 있는 거죠.]
국방시설본부는 올해 전국에 있는 무단 점유 사유지 중 500필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정상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OBS뉴스 황남건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조민정>
[황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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