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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 (목)

    정성호 '공소취소 거래설' 일축…"황당한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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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을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찰에 요구하며 거래를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당황스럽고 어이없다 말 외에는 표현하는 게 적절치 않고요.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연결 짓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럴 생각이나 뜻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 관련해갖고 공소취소를 해야된다 안 해야된다라고는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관련한 사건이라든가 특정 사건 관련해가지고 장관이 공소취소 해라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공소취소 자체가 법률상 제한이 없고, 공소권이 오남용돼 불법이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건 오로지 검사가 판단할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속도조절' 발언을 언급하며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게 검찰로부터 권한 다 뺏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되고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했음 좋겠습니다.""

    정 장관은 생각이 다르다고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을 꺼내고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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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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