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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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한미 외교차관보가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하면서 한미가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 이행에 속도를 내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를 시작한 것을 두고 ‘한미 간 합의한 이익의 균형을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쿠팡 문제 또한 JFS 이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면담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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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차관보, ‘JFS 이행 협의 채널 마련’ 위해 한국행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이와 같은 한미 외교 차관보 면담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전날부터 19일까지 방한한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만나 오찬을 겸한 면담을 진행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정 차관보에 이어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과 정연두 외교전략본부장과도 연이어 만남을 진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을 두고 “굉장히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한미 외교차관보 면담과 관련해 “‘이제 특별법이 채택이 됐으니 이제 (JFS) 이행을 신속하게 하자, 그러려면 그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식별되고 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들이 제기가 됐다”고 밝혔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일본과 몽골, 한국을 담당하는 차관보로서 JFS를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균형 잡힌 방향으로 이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지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JFS가) 다양한 사안들이 걸려 있다 보니, 각 아이템이 움직이는 속도가 다 같을 수는 없다”면서 “균형 있게 잘 챙기기 위해서는 조정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외교부가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부와 외교부가 정기적이고 효율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서 왔다고 보면 제일 정확한 설명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양국은 특히 JFS에서 협의한 안보-통상 문제가 균형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모든 요소들이 똑같은 속도로 이행될 수는 없지만, 균형을 가지고 서로 추동해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는 맞춰서 이행이 돼야 한다”며 “너무 한쪽에 치우치거나 무엇 하나가 발목을 잡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한미 간에 정확한 인식,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특히 앞으로 한미 양국이 어떤 절차를 통해 JFS를 이행할지 논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너무 늦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투자를 담당할 주체와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지 협의 등 관련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당국자는 이어 “또 안보 파트에서는 123 협정 문제도 빨리 협력해 신속하게 이행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미 간 투자 이행을 위한 비자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당국자는 “앞으로 수년 간에 걸쳐 아주 큰 규모의 투자와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비자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했다”면서 “미측에서는 사실 법률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좋은 방식으로 얘기해가자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면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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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 조사, JFS에 영향 가지 않도록 관리”
이날 미국 정부가 발표한 USTR의 301조 조사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당국자는 “저희가 강조한 부분은 이 조사가 이루어짐에 있어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이익 균형 문제’가 계속 존중이 돼야 하고, 우리가 여타국에 비해 더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각별히 당부를 했다”면서 “미측도 이에 대해 이해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301조 관련 조사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국자는 “우리로서는 정말 (301조 조사가) 진행되는 방향성이나 과정이 JFS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자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올리자는 미국 측의 압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 당국자는 “그런 얘기까지는 없었다”면서도 “우리 입장은 그렇게 충분히 미측에 전달했고, 저희는 ‘이 골대를 옮기면 안 된다. 기준은 계속 유효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문제도 언급됐다. 당국자는 “쿠팡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미국의 관심 사항인 게 맞다”고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쿠팡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그간 입장이었다”면서 “쿠팡 케이스에 대해서도 지금 공감대가 있는 것은, 이 사안이 모든 사안을 다 집어삼킬 만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서로 소통하고 관리하면서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항상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거듭 “이번 쿠팡 이야기가 전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한미 관계와 JFS를 이행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그런 이슈 중에 하나로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당국자는 쿠팡 문제로 한미간 JFS 논의가 난항을 빚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먼저 “쿠팡이 미국 기업으로서, 미국에서 굉장히 대외 활동을 활발히 해서 로비를 한다거나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의 JFS상의 사업들을 이행하려면 의회 도움도 필요하고 전정부적인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미국) 국내적 기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쿠팡 문제가 안 풀리면 이것(JFS)도 못한다는 연동이 아니라, 전반적인 (협상) 기반을 갉아먹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국자는 “이야기를 계속할수록 해소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쿠팡도 나름대로 여기서 조사에도 응한다고 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있으면 있을수록 해결될 가능성은 커지는 것 같다”고 했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면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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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략자산 차출 논의 없어…북한 구상 내놓을 분위긴 아냐”
다만 이날 양국 사이에 중동 상황에 따른 주한미군 전략자산 차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당국자는 “주한 미군 전략 자산 차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기회도 없었다”면서 “다만 중동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만 있었다.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전략) 자산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원론적인 내용이 오갔다. 당국자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지 않고, 한미 간의 공조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아주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만 했다”고 했다.

당국자는 특히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기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제가 받은 인상은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 지금 무슨 구상을 내놓거나, 상세한 협의를 할 지금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멈췄던 한미일 협력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당국자는 “지금 한일간 관계가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장해 한미일 협력을 다시 또 가동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