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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추경 통해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가격 인상 따른 소상공인 등 계층 타깃
- 이번 추경 예산 10조, 작년 30조와 비교 적은 규모..물가 자극은 줄듯, 특히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소비쿠폰 형식이면 물가 영향 적을 것
- 올 세수 증가 예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수 증가할 것
- 늘어날 세수로 추경? 나라빚은? 국채 발행 안할 듯, 단 이미 발행했던 국채 줄이는 것도 한 방안
- 유가 120달러 넘어가면 전기료 인상 불가피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李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하게 추경" 이유? 민생 어려움 가중 & 초과 세수로 재원 가능
- 추경 지원 대상, 취약계층 대상 '핀셋' 소비쿠폰 형태 집중 지원 가능성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추경,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벚꽃 추경, 이거를 공식화한 상태예요.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하게 편성해라"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발언들 나왔습니까?

■ 이광수 : 네. 이재명 대통령이 벚꽃 추경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 10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1인 기업 지원 등을 하려고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초과 세수를 통해서 재원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방안까지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때 10일에 추경 발언이 나온 이유는 중동 사태 이후에 민생 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류세를 좀 내리고 서민 재정 지원은 차등적으로 하는 것을 섞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지원하려면 추경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도 한 차례 더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조태현 :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 필요하다, 재정적인 여유도 생겼다. 이 두 가지가 지금의 추경을 이야기하는 근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명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 이정환 :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결국은 유류세 같은,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특히나 운송업 하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요. 거기는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도 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가가 12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전기료도 안 올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전기료가 지금 버틸 수 있는데, 한전이 예전에 올린 전기료를 조금 안 올리면서 흑자가 나면서 버틸 수는 있는데, 한 120달러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이게 에너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 조태현 : 그럼 또 채권 엄청 발행하겠네요.

◇ 이정환 : 채권만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은 가격을 올려서 메꿔야 되는 이 정도의 상황까지 오는 거라서 커트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 하면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에 좀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운수업자, 이런 계층들, 또 에너지 바우처 정책 같은 것들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계층, 그러니까 좀 여력이 없는 계층들을 좀 도와주자라는 의견이 있고, 특히나 올해, 이번 정부의 모토 자체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서 국가 경제를 부양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부담이 없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재정 정책은 일종의 철학에 가까운 이야기니까요. 조금 전에 기자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면 지난해에 나눠줬던 민생 소비 쿠폰 이런 방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 이광수 :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 쿠폰일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고 볼 수 있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가져와 보면요. 계층 타깃을 명확히 해서 직접적인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 재정 집행이 매우 효율적이긴 한데,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다,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 조태현 : 아니, 그거는 선별 안 하고 다 줬으니까 그런 얘기 들었던 거고.

■ 이광수 :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봤을 때는 좀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 쿠폰,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추경 때 그때도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소비 쿠폰 지급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경을 언급한 뒤 한 달 반 만에 소비 쿠폰이 지급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달 10일에 이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했으니까 좀 비슷한 형태, 물론 앞서 지난해는 너무 많이 이렇게 소비 쿠폰을 뿌려서 물가를 자극시키고 효과가 없고 재정 낭비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던 만큼, 그것보다도 좀 더 좁혀서 핀셋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돈을 범용으로 나눠주면 문제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난번에 했던 것도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좀 작았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거, 당시에 지적을 받았던 게 경기 부양 효과는 없고 이거 물가만 자극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돈 푸는 거는 다를까요?

◇ 이정환 : 일단 규모가 10조. 지난해는 진짜 추경을 다 합치면 거의 30조가량 한 추경이어서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물가 자극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10조는 추경 규모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조, 30조 이렇게 넘어가야 추경이 어떤 규모를 가지게 되고, 규모를 가짐으로써 물가 상승까지 이어진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은 국채를 안 발행하고 추경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추경 규모 자체가 10조 원대로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물론 작은 규모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20조, 30조씩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규모의 어떤 추경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하는 것들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것이 에너지 바우처 이런 형태로 많이 제공되게 되면 에너지 쪽에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또 효과가 조금,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보다, 범용으로 어떻게 보면 소비 쿠폰 같은 것들을 나눠준 추경보다는 에너지 바우처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형태로 한다라고 하면 조금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좀 적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맞아요. 이렇게 다 주는 거 별로 효과도 없고 재정만 낭비하는 그런 거에 더 가깝기는 해요. 그런데 젊은 층들은 이 소비 쿠폰 지급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약간 노이로제식,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왜 우리한테 다 부담을 떠넘기냐. 젊은 층의 대표로서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 이광수 : 네. 아무래도 젊은 층에 깔려 있는 정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출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이런 게 어차피 모든 경제활동 인구의 세금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조태현 : 그거는 빚은 아니잖아요.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정부 재정이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혔다 이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물론 올해는 좀 많이 걷힐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근데 모든 젊은 층이라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취약계층이 아닌데도 이렇게 소비 쿠폰을 받아서 오히려 뷰티나 이런 데 썼던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려가 있는 것이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건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세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정환 : 아무래도 올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세금을 낼 만한 수익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세금 같은 것들을 분납하죠. 1월부터 6월분 같은 것들을 분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자체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워낙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커지니까. 2작년에 60조, 70조 하다가 지금 막 200조 얘기가 나오니까 그만큼 세원 확보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당 같은 걸 통해서 미리 조금 받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좀 세금이 더 걷힐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0조 정도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지난 1월에도 조금 늘어나면서 받는 게 있긴 한데 좀 여력이 있는 거예요. 예측보다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서 오른 거라서 여력이 조금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빚을 갚아도 되거든요.

◆ 조태현 : 안 그래도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일각에서는 이걸로 추경에서 돈 써버리지 말고 우리나라 나라빚이 너무 급하게 늘어나니까 이거 빨리 갚아가지고 재정 여력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 이정환 :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균형 재정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채를 지금 막 늘리면 결국 갚아 나가야 되는 세대는 젊은 세대고, 그다음에 부채를 늘리면 또 금리 같은 게 오르게 되면 국채에 대해서 이자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담 같은 것들이 자꾸 이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하는 것들이 썩 젊은 층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근데 지금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이런 건 아니어서 하긴 한데, 이미 발행했던 국채를 조금 줄이는 것도 방안이긴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에너지 같은 가격들이 취약계층에 타격을 심하게 입힐 수 있으니 그쪽을 좀 도와주자라는 입장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현장 많이 다니실 텐데 진짜 현장에서는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들리긴 하겠죠.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차를 많이 안 가지고 다닌다는 게 저녁 약속 많아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암은 어떤 분위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로 있는 여의도나 광화문, 시청 인근에서는 저녁에 확실히 사람이 없거든요.

◆ 조태현 : 여의도가 그러면 여기는 오죽하겠어요?

■ 이광수 :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자영업자분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내수가 좀 부족한 부분, 내수가 좀 이렇게 살아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수출 기업만 잘 되는 건데 그게 그 낙수 효과가 지금 없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중동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이 내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내수 소비 진작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안 그래도 고민이 있었는데 유가까지 튀어오르면서 여기서 고물가 우려되고, 여기서 내수가 더 침체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다. 현장에서는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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