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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약 4만4700원)까지 인상하는 파격적인 법안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와 기업·자영업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30달러 인상안’이 뉴욕 시의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대기업은 2030년까지, 직원 500명 미만 중소기업은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시급 30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7달러(약 2만5000원)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뉴욕의 최저임금은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2030년까지 시급 30달러…노동계 “최소한의 삶 보장하라”

노동계는 이번 법안을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본다. 뉴욕의 살인적인 주거비와 물가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17달러로는 주거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뉴욕에서 개인이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연봉은 약 8만3262달러(약 1억2000만원) 수준이다. 시급 30달러를 환산한 연봉(약 6만2400달러)조차도 뉴욕의 현실적인 생활비에는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의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조엘 진은 현재 시급 26.15달러(약 3만9000원)를 받고 있지만 브루클린의 쉼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30달러는 내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버틸 여력 없다”…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 호소

반면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커피·차 유통업을 하는 모 찬(Moe Chan)은 “시급을 30달러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미 높은 임대료와 관세 부담으로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맨해튼에서 식당 5곳을 운영하는 션 헤이든은 “시급이 30달러가 되면 직원 10여 명을 해고하고 전 좌석에 QR 코드 주문 시스템을 깔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공하던 환대 서비스(Hospitality)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많은 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메뉴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대란 vs 빈곤 감소...최저임금 효과 논쟁

이번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고용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기업의 고용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반면 일부는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뉴욕시는 2013년 시간당 7.25달러(약 1만1000원)였던 최저임금을 2019년 15달러(약 2만2000원)로 2배 이상 올렸지만 우려했던 대규모 고용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한 경제 성장과 함께 50년 만에 가장 큰 빈곤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

EPI의 수석 경제학자 벤 지퍼러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약 168만명(뉴욕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의 임금이 오를 것”이라며 “정책의 수혜자가 실업을 경험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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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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