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분 평가하는 ‘2026 공기업 경평’ 돌입, 6월 중순 결과
- 기관장 별도 평가 도입…“연 단위 목표, 달성률, 신사업, 안전 등 책임 강화”
- 수장 공석·교체, 에너지 공기업별 지난해 이슈 따른 영향 미리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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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주요 공기업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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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2026 공기업 경영평가’ 시작을 앞두고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준비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정부 들어 특히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엄중해질 전망이다. 안전경영과 더불어 AI 등 디지털 기반 신사업 평가 비중도 커져 에너지 대전환 속 책임경영에 대한 강화 기조가 두드러졌다.
올해 경평, 기관장 ‘만능’ 역할 강조…목표·비전·안전 다 챙겨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 중 약 90곳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상반기 정부로부터 전년도분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는다. 1월쯤 평가단을 구성해 2~3월 사이 공기업에서 전년도 실적보고서 및 필요 서면 자료를 제출하면, 평가단이 4~6월에 걸쳐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해 6월 중순쯤 결과를 발표한다.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등급으로 나뉘며, 결과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증감, 기관장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어 공공기관의 한 해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로 꼽힌다.
본지가 2025년도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평(2024년도분) 대비 올해 가장 강조되는 점은 리더십 평가다. 크게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으로 구분되는 ‘경영실적 평가지표’와 별개로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별도 평가로 도입했다.
기관장이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3년 단위성과목표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1년 단위 실행계획, 성과목표 달성여부 점검을 위한 실제 성과지표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기관장 별도 평가 세부 항목에도 ‘안전경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지표가 담겨 있어 안전 항목을 거듭 강조했다.
경영실적 평가지표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기후대응 책임은 ‘공공성 배점’이 전년(16.5점) 대비 4점 늘어난 20.5점으로 책정되면서 더욱 강화됐다. 산재예방 배점 역시 전년(0.5점)에서 2.5점으로 증가, 안전 관리 실적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재무 지표에 대한 배점이 21.0점에서 15.5점으로 낮아진 대신, 기존 재무 위주에서 공공성과를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또, 기관별로 상이하지만 주요사업 배점이 기존 대비 약 5점가량 확대됐으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 가점을 신설했다.
결국 기관장이 직접 연 단위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 경영성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안전·산재예방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미래 신사업까지 챙겨야 하는 ‘만능 해결사’ 역할이 강조된 셈이다. 공공기관 내부 사정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역할론,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지표”라며 “이번 현장실사 과정에서 기관장 인터뷰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매우 분주히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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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정부세종청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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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수장 공석 부담 커지나, 안전 배점 영향 클 듯
지난해 주요 에너지 공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반에는 수장 공석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이에 다수 공기업들이 이러한 기관장 별도 평가에 따른 영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분야에서 지난해 경평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탁월은 없었음) 공기업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3사였다.
이 중 한전의 김동철 사장은 올해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한수원은 황주호 전 사장이 지난해 9월 중순 사퇴함에 따라 지난해 1~9월분에 대한 평가가 이어질 예정이다. 나머지 3개월은 전대욱 사장 직무대행 등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있겠으나, 기관장이 아닌 만큼 기관 전체 평가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전은 지난해 매출·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재무건전화 성과를 얻었지만, 여전히 높은 부채(206조원)와 차입금(130조원)을 떠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 수립됐지만 경평에 맞춰 전력시장 개편안, 국가 전력망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비전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수원의 경우 지난해 체코 원전 수주 등 굵직한 해외 성과가 있었지만, 직후 불거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의혹, 그리고 이에 따른 황 전 사장의 중도 사퇴와 관련해 평가단이 책임경영 측면에서 어떤 해석을 할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남동발전은 강기윤 전 사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목표로 지난달 사퇴해 수장 공백 속 경평 시즌을 맞게 됐다. 2025년도 실적을 다루기에 온전히 강 전 사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는 있으나, 경평 실사 과정에서 기관장 인터뷰 등 주요 평가를 대행체제로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동서발전은 안전 배점과 관련한 대규모 감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울산화력발전소 내 보일러 타워 철거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돼 근로자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숨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보다 4개월 전인 지난해 7월에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협력사 직원 1명이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전년 양호(B) 등급을 받았던 서부발전과 한전KPS 역시 안전 부문 감점이 예상된다.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고(故)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한전KPS는 전년 경평에서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역시 전년 양호 등급을 받았던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아직 후임자를 뽑지 못해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된 최연혜 사장 체제에서 경평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전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의 부담을 떠안은 가스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지만, 부채비율이 러-우 전쟁 이후 처음으로 400%를 하회하며 재무개선 성과를 냈다.
이밖에 전년 보통(C) 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11월 물러난 김동섭 전 사장에 이어 최근 취임한 손주석 신임 사장 체제에서 경평을 받게 된다. 지난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를 받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8광구 및 6-1광구 북부 시추 사업)에 이어,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승진 및 성과급을 받은 데 따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질책이 경평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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