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토지개발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준공 단계에서 반복되는 경계 설정 문제와 면적 증감 민원,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현황 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에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최종 확정하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등기와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성과검사 착수 이후 경계나 면적,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현황 간 불일치가 확인되면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에서 재시공이나 설계 변경, 추가 인허가 협의가 필요해지고 추가 공사비나 준공 지연이 발생한다.

구는 이런 막바지 리스크를 줄이고자 성과검사 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보완 사항을 미리 정리하는 사전검토 체계를 마련했다. 사업시행자 등이 신청하면 전문상담인이 현장을 방문해 핵심 쟁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올해는 준공을 앞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도곡삼호 등 2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이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준공을 앞둔 주요 개발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돕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재건축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강남의 활발한 재건축·개발사업 여건에 맞춰 현장 중심의 예방 행정을 강화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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