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민석(왼쪽 네번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개혁의 나무 점등식'을 하고 있다. 2025.12.15.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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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전남·광주 등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된 가운데, 행정통합 지역의 광역의회에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등 지방선거제도 5대 개혁조치를 우선 실행하자고 밝혔다.

위원회는 16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앞서 의석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긴급하다"며 특히 기초·광역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법제화를 필수 동력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출범 이후 3개월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5대 개혁조치 도입을 방안으로 제시헀다.

위원회가 선정한 5대 개혁조치는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이다.

위원회는 이번 제안의 배경으로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의 경우,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만큼 거대 통합지자체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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