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노력 곡해하지 말고 동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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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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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정세 여파로 커지는 유가·환율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해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 가격 상한제와 추경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물류·유통업계와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을 보호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유가 안정도, 환율 안정도, 민생 안정도 모두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며 정부의 대응 기조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도 언급하며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선거용 혈세 살포’ 등 국민의힘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발언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곡해하지 말고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국채를 새로 발행해 추경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생에 투입하자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정부의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세금이 많이 걷힐 것 같아서 당장 필요한 민생에 투여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 중동 상황으로 어려워진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야당의 태도냐”라며 “대외 여건이 복잡할수록 국회가 경제와 민생 전반의 충격을 줄이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꼬집었다.
정 대표는 “국회도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참여하겠다”며 “역대 가장 빠른 추경 처리 사례가 지난해 5월 약 10일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속도를 내 기록을 깰 수 있도록 해 민생 안정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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