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요구서 본회의 제출…“국민 요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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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보고한 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16일 “신속하게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면모를 밝혀낼 것”이라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 요구가 크다. 개혁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조직폭력 집단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 당시 언론 보도를 지적하며 “사실 확인 없는 무책임한 보도는 흉기보다 무섭다”고 비판했다. 20대 대선 당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제기한 의혹으로, 대법원은 12일 장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행안위 국감은) 2021년 가장 어이없는 국감 장면으로 남아 있다”며 “근데 모든 언론이 가짜뉴스를 24시간 내내 쏟아냈다”고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13일 정부가 실시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대해 “시행 이후 기름값이 안정됐다. 리터당 2000원을 넘었던 휘발유값은 현재 1800원대로 떨어졌다”며 “예산당국이 주말을 반납한 채 고유가에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편성을 앞둔 추가경정에산에 대해서는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 소비 위축과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즉시 신속·정확하게 심의·의결해 민생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말했다. 추경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절박한 민생 추경을 두고 ‘매표추경’이란 낡은 정쟁 프레임을 또 씌우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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