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강원도 지역구 기획위원-균형성장특위-국정과제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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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5월까지 원전 이용률을 60% 후반에서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16일부터 석탄 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면서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현재 (원전) 6기가 수리 중인데 3월까지 2개, 5월까지 4개, 총 6개 원전 발전소 정비를 조기에 완료해 원전 이용률을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했다. 또한 “산업부에서 석탄 발전을 80%로 하는 상한제를 두고 있는데, 오늘부터 80% 상한제를 해제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원유 비축 물량 확보 상황도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원유 비축 물량이 208일분, LNG(액화천연가스)가 9일분”이라며 “특히 LNG의 경우 비축량은 적지만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은 다 확보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비축유를 방출하게 되는데, 우리가 IEA와 합의한 물량이 2246만 배럴”이라며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게 되는데, 금주 중 산업부에서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면서 동시에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량 확보를 위해 우리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물량을 국내로 들여 온다”며 “335만 배럴을 6월까지 들여올 계획”이라고 했다.

또 안 의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위반 업체, 특히 알뜰주유소 같은 경우 현재 3회 걸쳐 위반이 발생하면 면허 취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1회만 위반을 해도 면허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어제 기준으로 최고가격제 시행 전 대비 휘발유가 리터당 3%(58원), 경유가 4%(77원) 하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주유소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며 “가격을 내린 크게 업체에 대해 공표 등 인센티브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며 “주말 없이 작업해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로 최대한 작업 서두르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에너지 민생위기 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돼야 한다는 데 합의를 했고 특히 경기 고유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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