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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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스토킹 가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밝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는 2024년 3만1,947건에서 2025년 4만4,687건으로 40% 늘었고, 위험 상황 경보는 9,402건에서 4만8,426건으로 5배 폭증했다.

경찰의 부착 신청은 325건에서 862건으로 165% 급증했지만, 법원 인용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렀다.

장치 훼손 사례도 18건 확인되며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경기·서울 지역에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권칠승 의원은 "전자장치 하나로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제도 전면 재점검과 수도권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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