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추경안 마련 추진에 나선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민생 물가 안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 점검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치고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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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추경과 관련해 “에너지와 민생 위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편성 작업에 착수했고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경에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민생 지원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안 의원은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문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중심, 투자와 융자 확대, 유류비 경감,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현재 예산 당국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출 수요를 발굴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재원 규모와 긴급 지출 필요성이 확정된 이후 추경 규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10조~20조 원 규모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를 15조~20조 원 수준으로 보는 일반적 관측일 뿐 실제 추경 규모와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추경 편성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현재 원유 비축 물량은 208일분이며 LNG(액화천연가스)는 9일분 수준이지만 LNG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주 중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구체적인 방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생산한 원유 가운데 약 335만 배럴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된다.

원전 가동률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현재 정비 중인 원전 6기의 정비를 조기에 마쳐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 수준에서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산업 영향 대응책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알루미늄, 화학, 납산 등 핵심 원자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나프타의 경우 필요 물량의 약 25%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어 수급 차질과 가격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나프타 국내 생산 물량의 해외 수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체 수입선을 발굴하는 한편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석유 가격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안 의원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58원이던 가격이 77원 하락하는 등 시장 반응이 있었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격 인하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알뜰주유소의 경우 기존에는 세 차례 위반 시 면허 취소였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위반해도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안 의원은 “현재 지방중소기업청 산하 15개 수출지원센터가 가동돼 피해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며 수출 바우처의 국제 운송비 사용 한도를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동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에 기업당 1000만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6700억 원 규모 정책자금을 통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상환 만기는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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