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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제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석유 매점매석·가짜 석유 유통 등 시장 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첩보 수집부터 관계기관 합동 단속까지 유통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중요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특별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정세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 국면을 악용한 사재기와 매점매석, 유통질서 교란 행위는 민생 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유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불법행위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특히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경찰은 석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 수급,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 민생 물가 교란 범죄에 대해서도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제보 활성화를 위해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중요 제보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특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국민들도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최근 유가 상승과 정부 정책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은 유류비 지원이나 긴급지원금을 빙자한 피싱 시도에 대한 주의 안내문을 전기통신통합대응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범죄 수법과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국민들께서는 유류비 지원 등을 빙자한 정책 관련 가짜 문자 메시지에 속아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가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부터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월 20일부터 TF를 구축해 운영해 왔고, 이후 중동 정세 불안 등 상황을 고려해 3월 3일부터 유가 관련 불법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 중인 유가 관련 사건은 총 6건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이 석유 사재기와 관련된 사건이며, 무자격 업체가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불법 석유 판매 사례도 포함돼 있다”며 “관련 범죄 조직을 검거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3월 12일 정부의 최고가격제 고시 이후 관련 단속 성과는 아직 집계 중”이라며 “중간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민생 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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