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박철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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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 이행을 앞둔 청년들의 사회복무요원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이 청년들의 장기 대기 문제를 공론화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대전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청년이 약 3200명에 달하는 반면, 올해 실제 소집 가능 인원은 약 35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수요 대비 소집 규모가 크게 부족한 구조가 이어지면서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으로 복무기관 수요 감소를 지목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상승과 함께 인건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 이양 사업'이 2027년 시행될 예정이어서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에도 시선을 뒀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이 장기간 대기 상태에 놓이면서 학업과 취업 등 미래 설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지역 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운영 구조의 부담을 지방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병역 의무 이행을 앞둔 청년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해법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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