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프로필 사진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3선·서산태안)은 27일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새 국방전략(NDS)과 관련해 그린란드·베네수엘라·이란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을 관통하는 피비린내 나는 키워드는 중국 봉쇄"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만 매달리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일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냈다는 정치적 업적에만 목적이 있다면,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붙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했다"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만, 파나마운하에 대한 군사적·상업적 접근권 확보를 강조한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80년 역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을 흔들 정도로 트럼프 정부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이유는 군사·전략적 가치에 있다"며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 위원장은 또 "지난해 이스라엘-이란 전쟁을 통해 이란 정부를 무력화하고,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에 나선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친중 국가들에 대한 봉쇄"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의 '중국과의 힘의 균형을 위해 유능한 동맹국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그러나 콜비 차관을 만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만 부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체결된 상호관세조차 사전 통보 없이 되돌리는 트럼프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전작권 전환이 이재명 정부의 구상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전작권은 주한미군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자국 군인들의 생사여탈권이 걸린 문제를 결코 쉽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올해 모든 분야에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며 "국제관계에서는 정치적 수사나 포장으로 위기를 넘길 수 없다. 냉정한 분석과 실질적인 행동만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국제질서가 장사정치의 극대화와 일극체제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내 정치용 수구적 봉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화에 주목해 올바른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산=송윤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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