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월)

    조광한 '법·제도 남용, 국가 몰락 경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정화 기자]
    국제뉴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은16일 ‘하인리히의 법칙’을 인용하며, 국회 법사위의 편파 운영, 판사의 정치적 편향, 노란봉투법·상법 개정·검찰청 폐지 등 각종 법안과 제도를 위험 신호로 지목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신독재 시대'라는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과거 독재와 달리 현재의 신독재는 국가기관 종사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양심과 수치심마저 버리고 권력 유지를 위해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임진왜란 당시 고위 관료들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던 역사를 언급하며, 지금의 현실이 그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피 6,000에 취해 신독재의 망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무감각이 더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인용하며, 국회 법사위의 편파 운영, 판사의 정치적 편향, 노란봉투법·상법 개정·검찰청 폐지 등 각종 법안과 제도를 위험 신호로 지목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는 국가의 몰락"이라며, 신독재 시대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