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농협중앙회를 둘러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제가 정부 합동감사를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간 감독 체계가 분산돼 개혁이 지지부진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관계 부처와 금융당국이 동시에 감사에 나선 데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엄정 대응을 주문하면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일부 간부들에 대한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 14건이다. 이 가운데 강 회장과 핵심 간부들이 연루된 사안은 6건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내부통제 장치와 금품에 취약한 선거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강도와 방식 모두 예년과 달랐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복수의 정부 부처와 감독기관이 함께 농협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본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농협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한 배경으로는 분산된 감독 체계가 꼽힌다.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지만 금융 계열사인 NH농협금융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이 때문에 중앙회와 금융 계열사를 아우르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일관된 개선 압박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잘못된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농업지원사업비와 관련해 수년간 농협금융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는데도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농식품부 등이 한 달여간 집중 점검에 나선 만큼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직접 농협 개혁 필요성을 거론한 점도 이번 감사에 무게를 싣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 “맨날 구속되고 수사하고 난리”… 작년 12월, 농협에 고강도 비판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자인 송미령 장관에게 “농협 개혁 말씀하셨는데, 농협은 진짜 문제에요”라며 “선거 과정에 불법도 많고 매수, 뭐 당연한 것처럼 맨날 구속되고 수사하고 난리던데 조합장 권한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라고 물었다.

당시 송 장관은 “현재 (농협에 대해) 특별감사중”이라며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중인데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제보가 들어온 건수를 보니 100건이 넘는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것은 수사의뢰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농협이) 비상임 조합장도 2회로 연임을 제한하고 후보자 공개모집하겠다고 하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될 수 있게 하라”면서 "조합장들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좀 늘리면되지 않는가”라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송 장관은 “중점을 두는 부분”이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중요한 개혁과제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감사가 단순한 인적 문책에 그치지 않고 선거 제도, 내부통제, 예산 집행 구조 등 농협의 고질적 문제를 손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를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에는 제도 개선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관리 체계 보완을 추진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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