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미이전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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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는 정치 공세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미이전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 확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법적 완성을 약속한 정부·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세종에 위치한 정부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언론에 알려진 제외 사유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믿어온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 참담함과 한탄스러움을 느낀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부르짖어 온 여당의 약속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부처 쪼개기를 방관하지 말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최 시장은 이날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우선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또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의 세종 이전과 서울에 남은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을 지방선거 이전에 공식화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수도 운영을 위한 재정 자주권 확보 방안으로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특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한 현행 재정특례를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확대해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선거 승리에 급급해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과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행정수도 완성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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