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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고유가·노봉법에 중동전 리스크…위기 속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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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60% 상승…건설 생산비 1.27%↑

    건설업계 “장기화 시 신규사업 제로”

    노봉법 리스크도…“전례없는 상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건설경기가 역대 최악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와 노란봉투법까지 겹치며 건설업계에위기감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각종 건설사업 신규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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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유가가 60% 오를 경우 건설 생산비용 상승률은 1.27%에 달한다. 국제유가 50% 상승에 따른 건축물 생산 비용 상승률을 보면 주거용 건물 0.9%, 비주거용 건물 0.8%, 도로시설 2.93%, 도시토목 2.76% 등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단기 충격은 한정적일 수 있으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건설경기 회복지연을 막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비해서는 직접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설경기가 침체기인 상황에서 미칠 영향이 당시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누적 주택 착공 물량은 총 27만 3000가구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인 2022년(38만 6000가구)대비 약 11만 가구 줄었고 지난해 건설투자 역시 9.5%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신규사업 수주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원가 상승 부담이 커지면 사업성 악화로 인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유가 관련해 회사 차원에서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장기화될 경우 건설경기 회복은 사실상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건설업계는 자재비·인건비·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28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전날까지 폐업신고를 한 건설업체는 915곳으로 전년(783곳) 대비 16.9% 증가했다. 이는 2014년(1006건) 이후 12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도 지방 건설사들은 생존의 위기인데 유가 상승에 고금리까지 겹치며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설업이 무너지면 저소득층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이달 노란봉투법의 시행 역시 큰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안전기조 강화 기조에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추세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100개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 현장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만큼 갈등이 공종마다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일반적인 제조업과 달리 하나의 공종이 끝나면 다른 공종이 시작되는 방식이다. 아직 전례가 없다보니 사용자성 확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하투나 동투로 인해 공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기존에도 있었는데 노란봉투법까지 겹치니 사측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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