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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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이행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계엄군 간부들이 민간법원 첫 재판에서 "공소장 내용은 거짓"이라며 특검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기누설 혐의 등을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군 간부들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첩된 사건들이 병합된 후 열린 첫 공판으로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피고인들의 모두 진술이 이어졌다. 재판에선 공소장 내용을 놓고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피고인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검은 이날 변경된 공소장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구체적인 내란 정황을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군과 밀착하며 비상대권 행사를 언급해 왔고 2023년 초부터 박안수, 이진우, 문상호 등 충성파 군 인사들을 관저로 불러 만찬을 하며 군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특검은 2024년 11월 초부터 구체적인 비상계엄 실행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여인형은 우원식, 이재명, 조국,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을 메모하며 체포를 준비했고 문상호는 선관위 장악을 위해 특수요원 명단을 확보했으며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등 불법 무기까지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위해 창문을 깨고 소방호스를 사용하는 등 물리적 폭동이 조직적으로 실행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인 김모 대령, 정모 대령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 40여 명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국헌 문란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의 물리적 불가능성을 언급하며 네 차례나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계엄 선포 후에는 군인으로서 상명하복 원칙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을 뿐이며 오히려 무리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특검 측 공소장을 '창작 소설'이라고 표현하며 맹비난했다. 변호인은 "군인이 국가 통수권자의 계엄 선포가 위헌인지 판단하고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소장 내용은 대부분 거짓이며 지시하지도 않은 일들이 마치 모의한 것처럼 왜곡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강탈 시도와 주요 인사 체포 명령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경찰과 합류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으며 선관위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어오라는 명확한 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 측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기억에 따라 증언했을 뿐"이라며 국회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경된 공소장을 토대로 향후 본격적인 증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재판에서도 '조직적 헌법 파괴'라는 특검과 '정당한 명령 이행'이라는 피고인들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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