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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한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생활물가가 급등하는 등 재정 수요가 많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당초 예상치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출신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16일 “추경을 짜다 보면 온갖 증액 요구가 빗발치는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유가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으로 추경 사업 대상을 좁히고 규모 역시 대폭 축소하는 원포인트 형태의 추경 편성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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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일단 추경 규모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 사태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초과 세수 규모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올해 초과 세수가 15조~20조 원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추경 규모는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에 초과 세수를 모두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와 올해 증시 활황을 고려할 때 올해 초과 세수가 15조~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고유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데다 하반기 증시 흐름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 규모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 확대보다는 긴축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추경의 목적과 정책 대상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 편성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강해 보인다”며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불용액 등 기존 재정 여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추경 편성 시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을 편성해도 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금·지방교부세 등으로 빠져 나간다. 20조 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도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12조 원 정도라는 얘기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전년도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억 원 수준인 데다 한은 잉여금(6조 4000억 원)도 올해 세입 예산에 이미 반영돼 추가로 끌어 쓸 여력이 없다. 하반기 경기 대응을 위해 초과 세수 일부를 남겨둬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결국 일부를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적자국채 발행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올해 100조 원이 넘는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 발행은 총수요를 늘려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며 “정부의 주장대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시중금리가 상승한다”며 “고금리는 소비와 투자에도 악영향을 끼쳐 내수 경기에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추경을 하더라도 고유가로 피해를 입는 업종과 계층으로 사업 범위를 줄여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은 고유가·고환율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서민층”이라며 “추경 규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존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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