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 삭제와 부처 빼가기 공약이 난무한 상황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받아치며 분노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이에 대해 일부 몰지각한 정치권에서 선거 승리에 급급해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민호 시장은 16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해 난무하는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행정수도 흔드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대상에서 삭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어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던 정부·여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 주요 당직을 역임한 장철민 의원은 대전·세종·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말로는 '행정수도 세종'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처 쪼개기와 행정수도 세종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세종시의 재정난에 대한 최 시장 책임론을 주장하는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 등에 대해서도 "정치공세"라며 "옳지않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최근 세종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모라토리움이라는 말이 나왔다.

과장되고 악의적인 것"이라면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채 수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의 주의단계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난 원인으로 방만한 재정지출의 아마추어 시장 등으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내비쳤다.

최 시장은 "단층제 구조, 세종시 완성에 따른 시설 이관 유지 관리비 국비지원 없는 구조 등 때문에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여야를 떠나서 재정 어려운것 모르지 않는 이상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시장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1천~1천200억 규모의 교부세를 확보했다.

이춘희 전 시장 때는 400억~800억원대에 불과했다"면서 "저 때문에 이런 재정파탄이 온다고 호도할 문제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김현미 의원이 시정 3기 112개 기업유치 했는데 시저4기는 47개 기업유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면서 "기업유치 금액과 고용인원이 차이가 크다.

통계를 정확히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시장에 따르면 시정3기 기업유치금액은 1조7천312억원이며 고용인원 5천252명이다.

반면 시정 4기에서는 50개 기업을 유치했고 3조5천946억원의 유치금액이 발생했고 6천760명의 고용효과를 나타냈다.

최 시장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서울 잔류부처 및 경찰청 세종 이전 ▷세종시법 개정 ▷교부세 제도 개선 등 행정수도 완성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층제를 전제로 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단층제인 세종시가 겪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국무총리실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세종시 재정 TF에서는 재정특례 기준을 '재정부족액'이 아닌 '재정 수요액'의 2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시장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을),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과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재정 주권 확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 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의제 삭제 비판지선 후보 부처 이전 공약·재정난 책임 전가 지적 최민호,행정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