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7일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 4대 협의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 주최한 '국민주권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정복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주민주권 지방정부'가 공존하며,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과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완성하고, 오랜 기간 고착된 중앙정부의 재정집권을 확실히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7대 3 구조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최근 3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27조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균형발전 재원에서 중요한 지방교부세의 법정 비율을 5%포인트 인상하고, 자치구 직접 교부를 추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1월 16일 구성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지방정부와 학계의 공동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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