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만 남았는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 산하에 중수청이 6대 범죄와 법 왜곡죄 등을 수사하고, 수사개시 때 공소청에 통보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행안부 장관 지휘 아래 과연 중수청 수사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냐, 공방이 오갔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인사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사권을 지휘 감독할 수 있고 수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적 통제 하에서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소청법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예정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만, 특사경 수사 지휘·감독은 폐지하고, 검사 직무는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맞설 계획인데,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어주시고 그리고 당정청이 찰떡 공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신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갔습니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며 항의 뜻을 전한 겁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체 기소 자체가 조작이라고 단정하고, 국정조사 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편향적인 입법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자칫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놓고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분위기로 흐를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서 특위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영상편집: 이종진>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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