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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 표기된 ‘중국(대만)’ 표현을 문제 삼으며 대응 조치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간) 대만 외교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근거로 한국을 지칭하는 명칭을 일부 공식 서류에서 ‘남한’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미 이달 초부터 외국인 거류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해당 조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측은 한국이 이달 말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만 전자입국등록표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명칭 변경을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내 출발지 및 목적지 항목이다. 이 항목에서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점을 두고, 대만은 자국의 주권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그동안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해왔다는 입장이다. 주한대표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만 측은 양측 간 교류를 강조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제·무역은 물론 문화, 관광,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이번 사안이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또한 대만 내부에서도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자국 내 여론이 한국의 대응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지도부 역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라이칭더 총통은 양측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국이 대만 국민의 의사를 고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외교 라인에서도 보다 직설적인 메시지가 나왔다. 천밍치 정무차장은 한국이 대만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우호적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여러 사안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 입장 하에서 이 사안을 잘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은 출입국신고서나 비자 표기에 대만을 ‘Taiwan’이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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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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