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공소청법·중수청법 통과로 '검찰개혁' 과제가 일단락됐다고 보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다음 목표로 설정하는 분위기다. 개헌에 대해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 '단계적 개헌 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여당을 포함해 일단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소수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문제는 민주당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개헌을 주제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민주·진보진영 5당과 개혁신당까지 더한 6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 우 의장은 "이대로 개헌 논의를 멈출 것인지 다시 길을 열고 나갈 것인지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에 공감 의사를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의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 제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며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는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우 의장은 "39년 된 헌법은 시대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가 경험했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헌법적 통제장치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국민의힘에서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새기는 일은 우리가 짊어진 40년의 오랜 빚을 갚는 길"이라며 "계엄 요건 강화는 민주주의가 다시는 불의한 권력에 흔들리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했고,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라는 정부 차원의 지시도 했다"며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국회의장께서 확고한 결단을 하신 만큼, 민주당은 개헌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도 내란을 청산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당연히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에 부정적 입장을 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단계적 점진적 개헌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헌을 부분적·상시적으로 하면서 선거 이벤트로 계속 하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개헌 이슈에 묻히고 실질적으로 국민 민생과 관계없이 정략적 개헌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의원들에게 논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의총 논의 결과 "당론으로 '졸속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은 모두 개헌 찬성 의사를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개헌을 위한 토대도 충분히 마련됐다. 국회의 결단만 남아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개헌안 발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보수진영에 속하는 개혁신당도 "우 의장께서 제안한 내용은 권력구조 등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야당도 충분히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개혁신당도 주장해왔고, 계엄 요건 엄격화나 지역균형발전 등도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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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2인 선거구제 폐지 등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과 소수정당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원외의 정의당·녹색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 직무유기 국회 규탄 회견'을 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에 대한 비판 내용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늑장 출범 신기록을 세운 22대 국회 정개특위는 50여 일간 개점휴업으로 시간을 낭비하더니, 정작 시급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다"며 "6.3 지방선거가 불과 76일밖에 남지 않은 오늘에서야 관련 법안을 상정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충분한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제왕적 시장' 출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해보다 큰 이 때,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양당을 겨냥했다. 이들은 "정개특위 간사 보임조차 미루며 50여 일을 허비하게 만든 국민의힘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정당임에도 정치개혁의 돌파구는커녕 물꼬조차 만들지 못한 민주당의 무능함"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회견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헌 지방선거 지역구의 비율을 1대 3으로 결정한 바 있음에도 광주-전남 통합과정에서 위헌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특히 이날 회견에 앞서 같은 자리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근 벌어진 사태들을 보면 정치개혁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당장 실시해야 할 응급 수술처럼 시급한 일"이라며 민주당에서 일어난 비위 사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을 주고받은 의혹으로 구속돼 있다.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도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관악구청장 공천헌금 의혹으로 당협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전남 진도군수는 2023년 사택 조성 과정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곡성 전현직 군수는 관급공사 수주에 부당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전북 김제시장은 특정 업체에 사업 수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예비후보 적격심사에서 전남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의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시의원 대부분을 '적격' 처리했다"고 하는 등 민주당 우세 지역인 호남 지방정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소위 심의에 부쳤다. 여야는 양당 원내운영수석과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 채널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개특위 양당 논의 역시 시일이 촉박해진 선거구 획정 쪽에만 집중되고, △2인 선거구제 폐지와 3~5인 선거구 확대 △비례대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여성 공천 확대 등 소수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한 개혁안은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단체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녹색당이 함께 연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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