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추진한 중수청법·공소청법 반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규탄대회 발언에서 "거대한 수사 괴물 중수청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두 법은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파괴, 검찰 해체이며 사법 개악으로 철폐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없어진 것"으로 "중수청과 경찰이 부실 수사, 과잉 수사, 인권 침해를 하든 견제할 수 없게 됐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진짜 문제는 행안부 장관이 무소 불위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제 모든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장관 뜻을 헤아려야 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 뜻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며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돼, 이재명의 나라가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중수청법으로 수사 체계 혼란으로 인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정치 권력에 의해 수사권이 좌지우지되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서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중수청을 장악하고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라며 "수사 독립 기관이 아닌 권력에 종속된 예속 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가장 독소 조항은 장관 산하 적격심사위를 2년에 한번 열어 최하위 수사관을 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심사하고 면직시킬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인사권을 가진 행안부 장관이 수사권 전부를 장악할 수 있는 괴물 장관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중수청은 집권 세력 비리를 덮어주고, 집권 세력의 사냥개 역할을 할 게 자명하다"며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중수청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