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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조달청 쇼핑몰 ‘나라장터’가 시중가보다 최대 3배가 더 비싼 가격으로 납품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저가 수입 제품이 국산 우수제품으로 둔갑하는 등 공공조달 전반의 부실과 관리 소홀도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등록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가 고가 납품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나라장터 등록 제품 중 370개 제품을 표본 분석한 결과 스피커·심장충격기 등 157개(42%) 제품이 시중가보다 최소 20%, 최대 297%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설치 조건이나 규격만 달리해 가격 비교를 회피했다.

품질 관리 역시 허술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는 혁신성·공공성이 있는 시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취지와 달리 과거 납품 실적이 있는 상용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 혜택을 제공했다. 한 업체는 대당 약 5000만 원에 수입한 중국산 청소 차량을 도색, 액세서리 부착 작업을 거친 뒤 1억8000만 원짜리 국산 우수제품으로 둔갑시켜 충남 논산시 등 6개 지자체에 납품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을 맺으며 ‘전관예우’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달청은 법적 근거 없이 지방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 내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맡기면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5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관계 부처에 의무구매 완화와 혁신·우수제품 지정 기준 정비, 수의계약 기준 명확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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