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감소 속 경남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과 손잡고 구조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20일 '지역사립학교발전협의체' 제1차 협의회를 열었다. 지사체는 경남교육청과 도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기구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사립학교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구성됐다.

첫 회의에는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과 사학 지원 담당자, 도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등 9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소규모 사립학교의 구조 개선 방안과 학교법인 해산 지원 제도 마련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교육청과 법인 간 정보 공유 방식도 논의했다.

현재 대학 부문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토대가 갖춰졌지만, 초·중등 사학은 법인 측에 구조 개선 의지가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지원책이 부재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남교육청은 지사체 논의 내용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주관의 '사학 현안 대응 협의체'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은 "학령 인구 감소로 사립학교 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남교육청은 지역 사학과 중앙 정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앞으로 법률 개정으로 실효성 있는 미래 사학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