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육비 증가 폭 더 커…격차 확대

'민간 의존' 구조…공공 투자 OECD보다 낮아

"반값등록금 상당 부분 달성…대학재정 확충해야"


국내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은 여전히 민간 의존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과 재정 투입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국공립대학의 약 67% 수준에 그쳤다.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사립대에 대한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과 재정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2025년 대학의 교육비'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학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국공립대학이 2592만5000원, 사립대학은 1738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약 853만9000원 더 많은 교육비를 투입하는 셈이다.

■ 등록금 대비 교육비 국공립대 2.7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교육비 격차는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투자 규모는 국공립대학이 훨씬 큰 구조다.

2020년 두 대학 유형 간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는 362만원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853만9000원으로 약 2.4배 확대됐다. 교육비 증가 속도 역시 국공립대학이 훨씬 빨랐다. 같은 기간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15만2000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국공립대학은 707만1000원 증가했다.

등록금 대비 교육비 투자 규모 차이도 뚜렷하다. 2024년 기준 사립대학은 학생 1인당 평균 1738만6000원의 교육비를 투입했다. 이는 평균 등록금의 약 2.4배 수준이다. 반면 국공립대학은 학생 1인당 2592만5000원이 투입돼 등록금의 약 6.6배에 달했다. 등록금 수입 구조가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학 유형에 따라 교육 투자 여건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도 교육비 격차는 뚜렷했다.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수도권 대학이 1922만8000원으로 비수도권 대학(1506만5000원)보다 416만3000원 많았다. 국공립대학 역시 수도권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3547만3000원으로 비수도권 대학(2350만원)보다 약 1197만3000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고등교육 재정 '민간 의존 구조'

대학 간 교육비 격차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OECD 교육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43.3%로 OECD 평균(67.1%)보다 낮다. 반면 민간 재원 비율은 56.7%로 OECD 평균(29.9%)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대학 재정이 정부 재정보다 등록금 등 민간 재원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역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한국의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약 68.5% 수준이다. 대학 교육에 투입되는 공공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국장은 "국내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과의 교육비 투자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사립대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 확대를 통해 '반값 등록금'은 상당 부분 달성된 만큼 이제는 대학의 교육 질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 등 고등교육 재정 확충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인제대 총장)도 최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대학 위기, AI 대전환이 맞물린 지금은 대학의 위기이자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며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