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의하면, 국방부는 방첩사 해체 후 방첩·방산 정보, 대테러·경호 등을 '국방방첩본부'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자문위는 해당 조직을 '국방안보정보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군무원이 원장을 맡을 것을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소장' 급 장성도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중 조직개편 세부 편성과 관련 법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입법을 거쳐 7월 임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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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