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금감원이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시 발생할 경우 제재 수위와 관련해 어떠한 감경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논의하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회의 이후 진행한 백브리핑을 통해 "향후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감경 없이 법정 제재 수위를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콩 ELS 제재와 관련해서는 금소법 시행 초기 상황인 점과 은행의 자율배상 노력 등을 감안해서 감경을 고려했다. 감경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은행 전체적으로 4조원 수준이었다"고 언급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금융사들의 전산 장애 관련해서도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빅테크와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은행 등 이른바 '후발 사업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전산 투자와 관리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IT 역량과 내부통제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 최근 금융사고와 관련 "복잡한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기본적인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사례가 많다"며 "이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 측면에서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다수 사고를 묶어 과태료를 감경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테스트 미흡 등 명백한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감경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며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신용융자 잔고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상 최고 수준까지 급증해 향후 주가 조정 시 반대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신용융자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다양한 레버리지 수단을 활용한 '빚투' 열풍에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레버리지 투자로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협의회는 증권사의 신용거래 위험 설명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필요 시 소비자경보를 즉각 발령하는 한편, 은행·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전 금융권의 신용대출과 스탁론·약관대출 등 '빚투' 관련 잠재 위험 요인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또 협의회는 최근 은행의 ETF 신탁·ELD 등 주가연계상품과 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고위험상품 권유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판매사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는 한편 필요 시 검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이찬진 금감원장은 유튜버·SNS 인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업권 전반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금융회사의 단기성과주의 및 소비자의 이익을 등한시하는 상품 제조·판매 관행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상품 설계·제조·판매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소비자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