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매년 1700여 명씩 배출되며 10년 새 변호사 수만 70% 넘게 늘었다. 변호사 수 급증에 따른 사건 수임 경쟁 격화는 법률 시장 구도 자체를 바꾸고 있다. 실제 전국 단위 사무소를 보유한 ‘네트워크 로펌’ 사업 모델이나 분양가상한제 기획 소송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일반인들이 소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2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만 8123명으로 2016년의 2만 1599명 대비 76% 늘었다. 로스쿨 출신 신입 변호사가 해마다 1700명씩 시장에 배출되는 만큼 변호사 시장에서는 ‘공급과잉’을 우려 중이다.

변호사 무한 경쟁 시대가 되다 보니 기획 소송과 같은 소송 형태도 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내 A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한 중형 로펌과 손잡고 시공사 GS건설 등을 상대로 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2020년 2월 감사원이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해당 단지의 가산비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총 529억 원 규모의 가산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소송으로 가구당 수백만 원가량을 돌려받은 사례 또한 이 같은 소송 제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률 시장 포화로 중소형 로펌들이 이 같은 기획 소송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말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지자 중형급 로펌들이 잇따라 집단소송에 참여한 것 또한 법률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해 관련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지금까지 1000명가량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중형 로펌인 LKB평산 역시 같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과거에는 소형급 ‘부티크 로펌’이 주로 기획 소송을 맡았지만 변호사 시장 포화 등으로 이제는 이른바 ‘10대 로펌’까지 기획 소송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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