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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안 늙을 것 같냐.”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피하면 안 될까요.”

40년간 유지되어 온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개편 기로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출퇴근 시간대 이용 제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연령 상향 등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크타임 무료 제한 검토”…李대통령, 이용시간 분산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냐“며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보고하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이 대통령은 “직장에 출근하는 (노인)분들이 계셔서 구분이 쉽지 않지만, 놀러가거나 마실가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라며 “일정한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이라고 말했다. 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주문했다.

전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노인복지법을 정부와 국회에서 만들어놨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가져간다“며 제도 개편의 시급성을 알렸다.

그는 ”서울시만 해도 한 해 50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엄청난 누적이 되고 있다“며 ”결국은 노인 법정 연령의 상향에 대한노인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노인연령 상향)과 중앙정부의 지원, 지자체의 자구 노력, 소비자 부담이 패키지로 타협해야 할 문제“라고 분석했다.

◇2025년 무임손실 7754억 ‘역대 최대’…4년 새 비중 24%→58% 급등

실제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재정 부담은 해마다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무임손실)은 총 775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7.3%(526억원) 증가한 수치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무임손실은 3조5696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체 적자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0년 24.4%(4456억원)였던 무임손실 비중은 2024년 58%(7228억원)까지 치솟았다. 적자의 절반 이상이 무임승차로 발생한 것이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가 도입된 1984년 당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1%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1.2%로 5배 이상 급증했다. 국가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0년 25.3% △2040년 34.3% △2050년 40.1%까지 높아질 전망이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무임손실과 공기업 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누적 적자 29조…“연령보다 소득 기준이 더 효과적”

막대한 손실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운영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에 육박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개통 50년이 넘은 노후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시급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편 방안들이 속속 거론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무임승차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제한할 경우 2030년 기준으로 무임손실이 현행 유지 시보다 7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나 75세로 상향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효과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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