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가 1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상생 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10곳씩 총 20개 기업 CEO가 직접 상생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한화오션-대원산업을 필두로 KAI-미래항공, 삼성전자-홍성산업, SK-로컬라이즈 군산, 현대차-풍강, LG전자-허드슨AI, 네이버-모모스커피, CJ ENM-영풍, 신한금융-모유사, 풀무원-우천식품 등입니다. 이들의 상생 스토리를 글로 풀어 전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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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아주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인데요. 격동의 한국, 1970년대 후반부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소신있는 소장파 경제학자로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서울대 총장(2002~2006)을 지냈고요. 국내외 경제학계는 물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시 출신 경제관료 가운데 많은 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자와 경제학자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로 뛰어들어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2009~2010)와 동반성장위원장(2010~2012) 등의 관직을 맡았고 이후 본격적인 정치입문을 고민하다 뜻을 접고 2012년 동반성장연구소를 설립해 14년째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운찬 이사장을 보고 아주 반가워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 뵙고 싶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첫인사를 건넨 뒤 "동반성장 최고의 전문가"라면서 그동안 TV를 통해 자주 봤다고 했습니다.

정운찬 이사장도 화답했는데요. "오늘 이 대통령님을 처음 뵙습니다"라면서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운찬 이사장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17일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할 계획이라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고 있다고 좋게 평가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정운찬 이사장의 의견, 특히 혁신과 관련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운찬 이사장의 관련 대화 전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운찬 이사장님, 평소에도 좀 뵙고 싶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시잖아요. 동반성장.

말씀 한번 먼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반성장연구소의 이사장 정운찬입니다. 먼저 오늘 이 대통령님을 처음 뵙습니다.(일동 웃음)

이재명 = 저는 텔레비에서 많이 봤어요.(모두 큰 웃음)

정운찬 =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느낀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사회적 약자 기업의 생존과 동반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오늘 주제와는 좀 관계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턴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나토(NATO)'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나토가 뭔지 아시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토는 '노 액션 토크 온리(No Action Talk Only)'의 약자입니다.

'노 액션 토크 온리'죠. 즉 행동은 없고 말만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17일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할 계획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문화를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기업 우수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은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예로 한화오션은 2025년 협력 기업인 대원산업 근로자들에게 원청과 같은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원청 기업의 경영진과 협력 기업의 근로자들 간의 직접 교섭이 적절함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이번 한화의 조치가 원하청 기업 근로자 간의 동일 비율 성과급에 그치지 않고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이익 공유, 이익공유, 협력이익 배분 제도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든 이번 조치는 지속가능한 조선업 발전 및 마스가를 위해 동반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이 더 널리 나오고 또한 동반의 강도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약자 기업의 생존과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약 3만개의 사회적 약자 기업들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대기업의 제도적 차별과 구조적 진입장벽에 갇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약자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은데 그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 기업의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실적, 자본 요건, 신용평가에서 B등급 이상 획득이 어려워서 입찰이 제한됩니다. 이것은 구조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업무 내재화 및 우회수탁으로 민간 팔로우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한국전력공사, 건보공단 등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 업무를 자체 운영하거나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전자우편사업을 불법, 편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조직이, 다시 말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만든 조직이 업무협약으로 물량을 수탁한 후에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재위탁하여서 독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옥동 회장님도 계시지만 금융권과 대기업의 외면도 있습니다.

금융권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 의무 대신 과태료로 대체하거나 구매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청 사항이 많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쭉 하시죠, 계속. (모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예요.

정운찬 이사장 = 하나는 제가 요청서를 써왔으니까 이따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공조달시스템 개편 및 관련 법률 법령을 개선해서 공공 발주 물량의 한 50%는 일반 중소기업에 맡기되 50%는 사회적 약자 기업에 배정하는 쿼터제를 좀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서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법 개정이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자체 수행 우편서비스를, 그래서 그 우편 서비스는 뭔가요? DM이라는 겁니다. 다이렉트 메일링라는 거 아시죠?

DM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의 일부를 전자우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갖고 자기들이 다 해버리는 것이죠. 자체수행 우편서비스를 사회적 약자 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긴 시간 써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매우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게 조달청은 기재부, 재경부 소관이죠? (이사장님 말씀) 메모한 거 주신다니까요, 잘 챙겨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예예.

이재명 대통령 = 그렇게 하시고, (경제부총리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구윤철 경제부총리 = 예, 우선 좀 말씀드리면 이제 중소기업의 50%, 그다음에 또 우선기업의 50%하면 100%가 다 가버리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100%를 특정 계층한테 이렇게 줬을 때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중소기업은 현재도 50%입니다.

한 나머지 50%는 이제 우선 기업에게는 지금 5%, 1 내지 5% 이렇게 해서 좀 경쟁을 촉진하는데 1 내지 5%를 좀 늘려나가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걸 50% 늘리기는 시장이 조금...

이재명 대통령 = 오늘 여기서 답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저런 제안이 있는데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건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의견도 (정운찬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고.

나중에 우리 이사장님은 우리 사실 우리 되게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더 많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좀 조언도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요. 중소기업부에서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그리고 저기 지난번 사실 지금 말씀 주셨던 공공기관 우편발송 관련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대통령님이 말씀주셔서 내용 파악해 봤고요.

이게 중기간 경쟁 관련된 부분에 위반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행정조치 관련 처리들이 지금 내용들 하고 있고, 세부 사항들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가 전에 이미 사실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시해 놓은 거예요.

그 외에도 사실은 중소기업 발전이나, 아니면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전문가시니까 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십시오.